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폐쇄적인 북한 사회 특성상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궁금증을 정리했다.

Q 최근 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사례는.

A 중국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측에 상당량의 비료와 쌀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비료는 16만2007t, 5503만달러(약 657억8800만원)어치, 쌀 1000t, 102만달러(약 12억1900만원)어치를 북한에 무상 지원했다. 대북제재로 인해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 측의 김정은 위원장의 잇단 방중에 대한 '답례'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도발을 지속했던 2017년에는 대북 무상원조를 집행하지 않았다.

Q 북한 식량난 심각한 수준인가.

A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해 북한 곡물 생산량이 480만t에 그쳐 136만t에 이르는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작물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통상적인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부족분이 유엔이 밝힌 136만t에 달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Q 앞으로 식량난 전망은 어떤가.

A 북한이 밝힌 올해 1~5월 기온과 강수량 등을 감안하면 식량 생산량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기상위성이 지난 6~12일(현지시간) 촬영한 사진을 통해 작성한 한반도 주변 '가뭄지수' 분포도를 보면 북한에서 지난달 말~이달 초 가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붉은색 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비교해봐도 올해가 지난 8년간 최악 수준의 가뭄이다.

Q 북한 장마당에서 쌀값이 하락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A 유엔 보고서와 달리 북한 내 장마당 쌀값을 주기적으로 추적·집계해 발표하는 대북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평양의 ㎏당 쌀값이 올해 1월(5000북한원)부터 5월 14일(4180원)까지 6개월간 1000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중 국경지역을 둘러보고 온 대북 사업가는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주민들의 구매력이 약해져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의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재외 공관을 통해 '대북제재가 민생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식량 부족 사태를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Q 대북 식량 지원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A 정부가 당국 차원의 직접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더라도 국내 쌀값이 급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북 식량 지원에 활용되는 쌀은 당초부터 시장에서 격리된 물량이기 때문이다.

Q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할 가능성도 있나.

A 직접 지원의 경우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2017년 9월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 항구를 다녀온 선박, 북한에 기항한 선박과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식량을 운반할 선박을 구하기 위해선 1대1로 미국 정부와 제재 면제 교섭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Q 대북 식량 지원은 무상 지원인가.

A 식량을 무상 지원할지, 아니면 차관 방식을 택할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차관 방식을 활용하면 보다 대규모의 식량 지원이 가능하나 북한이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은 2000년대 우리 정부가 차관 형태로 제공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상환금을 보내지 않고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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