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일정 조정으로 1년 전보다 구직 활동 참여가 늘어나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실업률(4.4%)과 청년 실업률(11.5%)이 4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원래 3월에 치러지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접수가 4월로 늦춰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대폭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로 바뀌어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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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률 증가 원인으로 공무원 시험 일정을 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때도 통계청은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자 공무원 시험 일정이 4월로 미뤄져 잠재적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체감 실업률도 4월 실업률도 전부 공무원 시험 일정이 좌우했다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이 없었던 1·2월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지난 1월 실업률이 4.5%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는 원래 2월에 시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앞당겨 시행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2월에 대폭 늘어난 취업자 수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한 영향이 컸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부 설명대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무원 시험 일정에 따라 고용지표가 움직이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가 지표를 설명할 때 주요 원인으로 내세울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꾸준히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는 현상과도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이나 30~40대 고용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현상도 설명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공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선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인 일자리도, 공무원 시험 접수도 끝난 다음 달엔 어떻게 고용동향을 설명할까요? 이전보다는 좀 더 솔직하고 근본적인 분석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신수지 기자(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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