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국채담당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노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신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4년 전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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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왜 40%를 넘으면 안 되는가? 16일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 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OECD 국가 중에 국가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로서 합리적인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청년일자리 문제, 사회복지 비용의 꾸준한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가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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