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98차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청와대가 몰라도 한참 모른다. 경제현실도 모르고, 국민의 마음은 더욱 모르는 것 같다. 어제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나와서 '경제 고용사정이 희망적이며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일에 웬 뜬금없는 브리핑인가 했더니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통계 때문인 것 같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대담에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다음날 통계청이 실업대란을 발표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수석을 내세운 모양이지만 그러면 국민은 속을 줄 아는지 안타깝기만 하다'며 '일자리수석이 말한 일자리 증가의 내용은 한마디로 엉터리다. 상용직 증가가 30~40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로 단기간 일자리다. 주당 36시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1년 새 62만4000개가 사라지고, 36시간 미만이 80만2000개가 늘었다. 노인 단기알바가 30~40만 개가 급조되었고, 30~40대 일자리는 28만개가 사라졌다. 정태호 수석도 자영업자와 제조업의 부진을 인정했지만, 제조업과 관리 유통업에서 17만개 일자리가 증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계속 재정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40%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재정확충을 압박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4년 전 야당 대표로 있을 때 '국가채무가 40%를 넘어 곳간이 바닥났다'고 말했듯이 국가채무가 40%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불어난다는 것이 재정학자들의 일반적인 통설'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500조를 넘기는 슈퍼예산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 일자리 부위원장은 두 자리 예산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예산의 증가와 예타 면제 등으로 선심성 선거예산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는 예측 가운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가재정에 대해서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손 대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4%로 OECD 22개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상황에서 KDI와 한국경제연구원 등 유수의 전문기관들이 앞으로 10년 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원화는 빠르게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자리만이 문제가 아니다. 경제 전반이 몰락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를 정치로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경제부총리가 '아싸 부총리' 즉 아웃사이더라고 비아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경제 관료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라'라고 조언했다.

손 대표는 '일자리수석, 일자리 부위원장,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책실장 등 불필요한 옥상옥을 없애고,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라. 무엇보다 시장을 중시하고, 기업의 활력을 돋우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바꿔주시라'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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