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美 변수 아닌 北 반응 관건…인도지원은 국제기구 협의·내부 절차 남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박창일 평화 3000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세번째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2019.05.1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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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처음 승인한 가운데 성사 여부와 시기엔 북한의 '호응'이 변수다.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어서 정부 내부 절차만 끝나면 가능하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서울정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 "(북한과)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체적 방북 시점 등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목적 방북을 승인했다. 2016년 2월 공단가동 중단 후 9번 만의 첫 승인이다.

다만 구체적 방북 일정은 불확실하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북측이 우리 정부의 당국간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 대변인은 방북 승인 후 협의 진척 상황에 대해 "관련 협의는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정부로서도 일정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전까지 정부가 기업인 방북을 유보한 건 공단 재가동과 제재 완화로 비쳐질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탓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북한의 호응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인 셈이다. 정부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언제 답변할 지는 미지수지만 호응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측이 그간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우선순위에 둬 왔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당국이 아닌 민간 기업인들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방북이란 점도 근거다. 하노이 회담 전까지 북측은 기업인 방북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함께 발표한 800만달러 규모 대북 인도지원은 해당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 내부적 절차만 거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2017년 의결했다 집행하지 않은 세계식량기구(WFP)·유니세프의 북한 아동·임산부의 영양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 지원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와 논의가 마무리 되면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절차가 추진되는 순서다. 800만달러의 재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을 위해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이 필요하다.

이 대변인은 "담당부서에서 WFP·유니세프와 소통하며 구체적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지원 문제는 정부가 국제기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문제라 따로 북측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지원과 별도로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 추진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천주교 주교회의관에서 김희중 대주교와 만나는 등 여론수렴을 위한 종교계 및 민간과의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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