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발표 관계부처와 협의 후 상반기 중 법안 발의 [비즈니스워치] 김혜실 기자 kimhs211@bizwatch.co.kr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택적 도입과 함께 디폴트 옵션의 경우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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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두번째 과제로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문제가 되어 왔다.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 수익률 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 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금을 설립하면 전문가를 활용해 운용하거나 금융회사를 선정해 위탁 운용할 수 있어 노사의 선택권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면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 금융회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근로자 스스로 운용 책임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운용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실제 DC형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의 91.4%가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상품운용에 매우 소홀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과도한 원리금보장상품 의존도를 탈피해 연금자산의 운용 역량이 풍부한 전문가가 금융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산을 운용한다면 충분히 수익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동수 의원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 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계약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운용에 따른 수익률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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