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추경안 지연돼 안타까워… 국회서 조속 처리를” 정치권 호소

“원료의약품의 품질 세계적 인정, 관련 산업·수출 확대 큰 도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사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선거제ㆍ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 이후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각종 민생ㆍ경제 현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작심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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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을 호소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데 대한 유감을 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국가재정 전략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세종=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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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작년보다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는데, 1∼4월을 봐도 작년보다 내수ㆍ수출 모두 30%가량 늘었다”며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 대응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최근 제약 분야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세계 7번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등재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산 의약품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후 민생탐방 '국민과 함께'를 위해 찾은 제주시 영평동 제주스타트업협회를 둘러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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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사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