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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통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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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 많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당·정·청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논의한 건 '경찰 힘 빼기' 방안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해 대책을 조율한 건데요, 당·정·청은 고위경찰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담당 수사부서장이 아닌 '윗선'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댓글 부대를 넘어 친박 후보 선거 컨설팅까지 했던 정보경찰은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차단할 방침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추어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작심 발언도 눈에 띄었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 바로 옆에 앉은 조 수석은 전직 청장들이 정보경찰을 활용한 정치 개입으로 구속된 것을 꼬집으며,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을 향해 최근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고, 부실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검경 갈등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가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반부터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녁 맥주 회동, 기대해도 될까요?

[기자]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만납니다.

20대 국회 4년 차, 원내 지도부의 상견례인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국회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관심이 쏠립니다.

군불 때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위한 생각을 나누는 기회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격의 없는 대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호프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맥주 호프가 아니라 희망 호프 미팅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단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서로의 생각들을 좀 나누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당선 이후 처음 만나는 3당 원내대표의 자리이기 때문에 상견례부터 시작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단순히 사진 찍고 헤어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꽉 막힌 정국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집안 사정도 챙겨야 할 텐데요.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주요 당직 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혔죠?

[기자]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에 임재훈,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수석대변인에 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손 대표는 당직 임명은 당 대표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옛 바른정당계는 최고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런 날치기 통과는 옳지 않다면서, 손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도 잇달아 반발했는데, 직접 보시죠.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당직 임명) 안건 상정됐다는 소식을 8시 11분에 이메일로 내부 순환도로 상에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협의와 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여튼 협의했습니다.) 어떻게요? (하여튼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요.)]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임명된 임재훈 총장, 채이배 의장, 또 앞서 지명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에 대한 임명철회 건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래저래 당분간 잡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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