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勞·使 자체 '퇴직연금 기금' 설립도 허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최운열 위원장(가운데)과 김병욱(왼쪽), 유동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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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 결정을 방치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연금을 굴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자동투자제도'(일명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가입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한동안 퇴직연금이 방치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기업 노·사(勞·使)가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위원장 최운열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퇴직연금제도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은 작년 4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자동투자제도는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자동투자제'는 퇴직 시 정액을 지급받는 확정급여(DB)형 가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자 판단과 책임에 따라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가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자동투자제'가 시행되면 DC형 가입자의 동의를 거쳐 금융사가 가입자 투자성향 등에 기반해 임의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개인의)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은 기업이 자산운용사에 맡겨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대신, 노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전담할 기금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최 의원은 "(현재) 사용자(기업)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 유치 경쟁 대신, (별도 기금 설립 등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특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자산 규모는 약 200조원대로 성장했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3∼2017년 연 평균 2.3%에 그쳐 국민연금(연 5.2%)에 비해 저조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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