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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성과가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당사자와 관련 연구단체 등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축사로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은 한국경제의 튼튼한 축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확대, 임대료 부담 등으로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시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한국경제의 한축으로 인정하고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우리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따가웠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다섯 차례 발표를 통해 344개의 (정책) 과제를 쏟아냈는데, 과제를 낼 때마다 마치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점을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발표를 하면 할수록 신뢰성이 없고 감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나. 수행과정 경과와 진단이 전혀 없어 상당히 많은 노력에도 실효성이 떨어졌고 정책 대상도 모호했다”며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는 데, 죄가 있다.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비판했다.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고율로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하지 않고 다른 정책만 가지고 성과가 어떻다고 말씀들을 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게 뭔지 먼저 말해달라.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자인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의 “체감경기가 등락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발언을 사회자인 맹수석 교수가 “체감경기가 심리적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지표가 있다”고 재정리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전혀”라며 항의를 하는 장면도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 하반기 온라인 부문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겠다”며 “실질적 정책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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