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원 또는 개성공단 재개 등 기대” 분석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800만달러 공여 추진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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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북측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북 지원책이 개성공단 재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한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어서 북한도 선뜻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공여 문제에 대해 일단 국제기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조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및 직접 지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통일교육위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를 면담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시설 점검 목적 방북을 위해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기존 설명을 반복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조치 발표를 외면하고 선전매체들을 통해 4ㆍ27 판문점 선언이나 9ㆍ19 평양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주장했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하루빨리 안아오자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객관적 조건에 빙자해서는 안 되며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외세의존정책과 결별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외세에게 민족 내부 문제의 해결을 청탁, 구걸하여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응답을 놓고 일각에선 정부의 대북 지원이 남북 간 협의가 아니라 실무자 간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형국을 북한이 못마땅해하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유리한 분위기로 끌고 가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거나, 식량지원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확실한 진전이 있는 조치나 그렇게 보일 만한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