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를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국민 중 3분의 2 이상이 정부 정책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줄곧 "상위 2%만 세 부담이 클 것이고 나머지 98%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국민은 세 부담 증가를 훨씬 크게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2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시장 조사 분석' 4월호에 따르면 전국 152개 지방자치단체 6680가구 중 67.9%가 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국토연이 조사하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에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9~31일 실시됐다. 이 시기는 정부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을 2007년 이후 최고치인 14.17%나 올리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시도별로 따지면 서울 거주자 중 79.6%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서울 지역을 집중 타깃으로 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어 세종(72.2%), 제주(71.4%), 대구(69.1%), 광주(68.2%), 경기(66.9%) 순이었다. 대부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넘은 지역이다.

시·군·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서울 서초구(93.6%) 송파구(91.2%) 강남구(91.2%)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답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 영등포구(90.0%) 마포구(87.2%) 동대문구(87.1%) 용산구(86.7%) 등도 비율이 높았다.

지방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88.7%)와 경기 과천시(88.2%), 대구 수성구(87.2%)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며 서울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급등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이 전년 대비 14.02% 뛰었고, 광주(9.77%) 경기(4.65%) 대전(4.6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연의 이번 조사는 정부 정책이 보유세 부담을 늘려 중산층에게도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6680가구 중 22.1%는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경북(41.3%) 울산(36.2%) 경남(34.0%)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는 거주민들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시·군·구별로 따져보면 경북 구미시(58.9%) 울산 동구(56.4%) 경기 평택시(52.5%) 경기 안산시 단원구(47.6%) 경북 포항시 북구(44.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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