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의 퇴직연금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운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2019.05.20.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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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가입자들의 선택권이 주어지며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를 향후 당정간 협의를 거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단기적으로 수익률 하락이 이뤄질 경우 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안'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킬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또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지난해 수익률 1.01%…개선될까

그간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돼 저조한 수익률을 보인 퇴직연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1.01%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1.99%)보다도 못했다. 반면 규모는 크게 늘어나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6000억원(12.8%) 증가했다. 전체 퇴직연금 가운데 90.3%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됐고 9.7%만이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운용됐다.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2.33%로, 국민연금(5.20%)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퇴직연금이 권한 문제로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돼왔다"며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수준까지 수익률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실나도 운용사 신뢰하는 '컨센서스' 필요"

일각에서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단기적으로 수익률 하락이 이뤄질 경우 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도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게 된다. 원금보장형 상품보다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손실 위험도 뒤따른다.

일례로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0.18%) 이후 10년 만에 연간 운용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증시 부진을 맞닥뜨리면 단기적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다"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들은 방만한 운용을 했다며 분쟁이 발생할 순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 노후 자산'이라는 무게감이 다를 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도 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운용사들이 선의를 갖고 운용에 나설 것이라는 '신뢰'를 갖는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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