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KBS 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동일인 지정을 현실과 좀 더 부합하도록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재계 의견을 수렴해 좀 더 현실과 맞는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께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동일인도 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각 대기업그룹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큰 사람(혹은 법인)으로 기업들 신청을 참고해 공정위가 지정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 형태와 지배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점점 낡은 규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과 경쟁해야 하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 국내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재벌 기업들에 적용돼 온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를 지정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재벌 시책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 동일인을 정할 뿐, 재벌그룹 최고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는 그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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