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0일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린 수보 회의에서 6조7000억원짜리 세금 청구서를 흔들며 국회를 압박했다.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이라던 말도 되풀이했다'며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다 안다. 대통령이 흔드는 종이의 '재해 대책 예산'은 진짜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진짜 미세먼지 해결 대책이 아니란 것을 말이다'라고 논평했다.

민 대변인은 '이미 언론에서 밝혀졌듯, 산불재난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예산 중 주민 인명 피해나 주거 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비용은 전체의 12.5%뿐이다. 나머지 87.5%는 군사시설, 문화 관광 시설 등 정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일 잘하는 정부로 눈 속임 하기 위한 '쇼'예산을 편성해 놓고,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운운하는 모습은 뻔뻔하다 못해 그 낯 두꺼움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미세먼지 대책은 어떠한가. 정부는 '미세먼지 추경예산'에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끼워 넣었다. 취업자 수에 알바 일자리를 포함시켜 놓고 '성공적인 일자리 정부'를 외칠 시나리오였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돈을 쓰겠다는 '초등학생 용돈 기입장' 수준이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이 그것을 찬성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절대로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 세금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보수적으로 쓰여야 한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대한민국 곳간을 거덜 내면 안 된다. 이미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마이너스다. 추경은 또다시 마통(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일'이라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데, 나라님께 구제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팍팍한 경제로 괴로운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지나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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