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자 자유한국당 등이 재정 건전성 논란을 점화시키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논란은 지난 16일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비공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재정 확대를 강조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곧바로 '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보수언론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일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당시 국가채무 40%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했다"며 "이 정도면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에는 500조 원 이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며 "본격적인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묻지마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경제고갈을 앞당기는 경제파멸 정책이다"며 "당장 이 재정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이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며 가세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은 나라 빚을 줄이려 4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공세에 "비공개 회의 발언에 대해선 확인드릴 수 없다"면서도 "회의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재정 전략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을 써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작정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아닌 선투자 개념이며 IMF 등 국제기구도 확장 재정을 펼 것 권고한 바 있다"며 "막무가내로 재정을 쓴다는 시선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3%로 오르게 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113%에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미국은 107%, 일본은 220%에 달해 '나라 곳간 거덜 낸다'는 한국당 등의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국가채무 비율 관련 보도에 대해 "예산을 짜고 중장기적 재정을 전망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수준이나 국가채무비율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와대와의 이견설을 진화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신 말씀이 있고 저희가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서 보고하는 말씀이 있다"며 "건전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확장 재정 정책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정부가 증세보다 세출구조 조정에 초점을 둔 점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적극 재정을 펴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곳을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며 "지출에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분명히 있었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갖고 예전 발언과 함께 비교해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피해갔다.

기자 : 임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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