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교육비리 척결’을 선언한 교육부가 교수들의 연구부정 행위와 대학들의 회계비리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반면 대학과 교수들은 “교육부야말로 개혁 대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교육부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최근 조사결과가 공개된 교수들의 각종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2007년 이후 전체 87명(총 50개 대학)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과 교원 574명(총 90개 대학)이 808회에 걸쳐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교육부는 논문 등재 횟수와 부실학회 참석이 많은 15개 대학에 대해 이달 말부터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 감사 대상 대학 15곳 중 절반이 넘는 9곳이 서울대, 부산대 등 국공립대학교다. 전북대의 경우 세 차례나 교육부에 “미성년 공저자 등재가 없다”고 보고했다가 점검 결과 부실조사임이 드러나 전면 재조사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특별 감사를 벌인 뒤 연구부정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논문 등재와 관련된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에 대해서도 감사와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4년제 사립대학교에 대한 올해 종합감사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세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연내 5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부터 재무·회계, 대학의 입시·학사·교직원 관리 등까지 모두 조사하게 된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종합감사보다 강도가 낮은 ‘부분 회계감사’만으로도 18억원이 넘는 교직원들의 회계부정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 사학 혁신에 나서겠다”며 사립대 감사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향후 재무·회계에 전문성을 가진 시민감사관들을 선발해 사립대 감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교수단체와 사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지난 17일 낸 성명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개·돼지 국민 발언, 비리사학과의 유착 등을 저지른 교육부 관료들이야말로 적폐청산 대상”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변화가 없는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사립대학교들의 회계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다”며 “대학이 겪는 재정난과 고등교육의 난맥상에 대한 제도개선은 놔둔 채 교육부가 일부 사립대의 비리를 앞세워 모든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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