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무소불위 대통령 검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하명 수사본부’ 우려돼”

“신독재 막기 위해 할 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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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당·정·청이 내놓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 하명 수사본부’ 만드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당·정·청은) 경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며 “공수처라는 ‘무소불위 대통령 검찰청’에 이어 대통령 하명 수사본부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사법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뭔가 불안하니까 들고나온 것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며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회를 열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자리에 참석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안과 일반-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칼럼에 실린 내용이라며 “신독재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위기 시 카리스마를 내세워 집권하기, 적들을 찾아내기, 언론·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선거제 바꾸기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정권은 이미 1~3단계를 거치고 4단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선거제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독재 길을 막아서기 위해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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