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05.2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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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부문별 감축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앞서 지난 17일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최종 확정돼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전환·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 등 7대 부문의 감축 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담당부처를 지정해 실적 평가를 한다.

이를 위해 1·2기 배출량 성과를 평가해 3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출권 경매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며 외국의 감축사업을 발굴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다변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에너지 빈곤층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는 지역을 지원한다.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를 늘리기 위해 가점을 부여하고 녹색인증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녹색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인증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시티 조성을 확대한다.

교통체계에서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와 운송수단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1년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세먼지 및 산림 분야에서 동북아, 남북 간 녹색협력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적정기술을 사용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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