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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문무일, 임기 마친 뒤 미국행…형사사법제도 방문 연구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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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최근 기자회견서' 민주적 원리' 강조…오는 7월 24일 퇴임

머니투데이

문무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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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미국 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24일 퇴임하면 미국 대학에서 형사사법제도를 연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미국 한 대학의 행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 총장은 이곳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공부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최근 수사권 갈등 조정 국면에서 '형사사법절차의 민주적 원리'를 수차례 언급하며 국회 패스스트랙 상정안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의 미국 행보는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등 고위 법조계 인사들은 변호사 등록이 2년간 제한된다.

이미호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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