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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김연철 “현 정세는 소강 국면”…남북 협의 원활치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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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통일부장관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인도적 지원 강조

“북쪽과 논의할 기회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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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지금 (한반도) 전체 정세를 보면 일종의 소강 국면”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에이더블유(AW)컨벤션센터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상황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상 재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조정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국면에선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며, ‘조정 국면’ 지속의 이유로 “(합의 무산이 갈등 증폭으로 비화하고 있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북쪽 내부 조직 정비”를 꼽았다. 이 고위 당국자는 “‘물 위’(공식·공개 창구)와 ‘물 밑’(비공식·비공개 창구)은 따로 놀지 않는다”는 말로, 국가정보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사이 ‘물밑 창구’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협상에는 때가 있다”며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내부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장관은 “통일부가 당면한 현안은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원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치’와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이고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제재가 인도적 지원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대북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에둘러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인도적 지원의) 시기와 규모, 방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회와 공감대를 갖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통일부도 다양한 차원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7일 공식적으로 검토 방침을 밝힌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쪽과) 그런 논의를 할 기회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남북 당국 차원의 협의가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17일 정부가 승인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목적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계속 협의 중,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행간의 의미를 고려해달라”고 말해, 남북 당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노지원 이제훈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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