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를 들여오면서 받기로 한 기술 이전과 군사통신위성 등 절충교역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F-35A 구매 조건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비용을 문제로 중단했으며, 일부 기술도 미국 정부 반대로 이전되지 않았다.

21일 감사원은 F-X사업 절충교역 추진 실태와 협상 추진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일부를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감사 결과 전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감사는 2017년 4~7월에 실시됐고,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가 최종 의결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과 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 재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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