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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서울청장 `함바 비리` 연루설에…경찰 "검찰이 언론플레이"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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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감정 대립이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경찰청 핵심 부서 압수수색, 전직 경찰 총수 구속에 이어 현직 경찰 고위직의 수사 상황까지 공개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의도적인 '경찰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서울동부지검은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진정서는 지난달 이른바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사건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 씨(73)가 제출했다. 유씨는 2007년 원 청장이 서울 강동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정·관계 유력 인사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원 청장은 즉각 해당 사실을 부정하며 유씨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청장은 "여러모로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입장을 밝힌다"며 "금품 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이 외부에 무분별하게 알려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씨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라 진정서 제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은 더 힘을 받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 점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 들어 바로 논의가 시작돼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도 의견을 제시해 정부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더 이상 외부 요소에 의해 지연돼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검찰의 수사 내용 공개가 적법·적절하게 진행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공익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수사 내용 공개) 수준과 절차가 있다"며 "수사 내용 공개 원칙을 비춰 봤을 때 공개되는 것이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내용 공개에 불만을 표했다.

민 청장의 이런 발언은 경찰 내부의 불만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과거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공개될 때마다 검찰에 경찰 불신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비판해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근혜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을 3차례 압수수색한 사실도 여과 없이 공개됐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고위직 관련 수사로 검찰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은 2016년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고발 당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만약 검찰 관계자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 청장은 "법적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헌법 절차에 기초해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이라며 "임의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들은 법에 정해진 여러 강제수사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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