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 국립성당에서 엄수된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에는 생존해 있는 모든 전직 대통령이 참석했다.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서로 따뜻하게 인사했고 깊은 슬픔을 나눴다.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 장면은 우리 정치사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원로와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구조와 제도화되지 못하고 사유화된 권력 운영을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꼽았다. 제도와 제도 운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노무현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전 장관은 "우리나라 헌법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구조로 돼 있어서 완전히 절대권력을 갖는 구조"라면서 "기본적으로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 구조를 분권과 협치 구조로 바꿔야 한다. 현재 제왕적 권력 구조를 깨서 분권과 협치의 헌정 체제로 만들어야 불행한 대통령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삼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여준 전 장관은 "분단 상황,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요인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국정 운영 방식은)효율성이 높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과 연정까지 제안하는 등 권력 독점 구조를 깨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회·정치 상황이 대결 구도가 지배하는 시기여서 뜻을 모으지 못하고 좌절했다"고 회상했다.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권력 구조보다는 정치문화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권이)계속 전임 정부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켜 현 정부를 차별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악순환이다. 끊긴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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