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통이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 경제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고용경제 상황이 희망적이며 다만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했다”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청와대 수석으로 있는 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한 술 더 떠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면서 추경 심의를 요구한다”며 “470조원을 쓰고도 경제를 망쳤는데 6조7000억원이 없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건 너무 낯 두꺼운 소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연평균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중정부인 2001년 당시 예산이 100조원 넘어선 후 2020년 예산이 50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내년 예산 추정할 때 기존 예산과 차별성 보이지 않는다. 산발적 재정 투입은 낭비”라고 가세했다. 그는 “통계청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 124만5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4월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도 최고치”라며 “문 정부의 진단은 잘못됐다. 근데 대통령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며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 옹호에 나섰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건실한 재정으로 유명한 독일의 72.4%와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수출 주도 국가는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에 맞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내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속히 추경을 처리해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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