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춘 2.4%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인 교역 둔화로 반도체 등의 수출이 줄고, 주력산업인 제조업 성장세가 약해진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내년 성장률도 이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5%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 투입을 확대해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향후 과제로 꼽으며 고용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6%로 예상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4%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점을 성장률 하향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다. OECD는 특히 메모리반도체 경기가 둔화된 점이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OECD는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성장세가 둔화됐다고도 진단했다. 또 지난 2년간 29% 가까이 상승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특히 저숙련노동자들의 고용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과 더불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두고는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내년은 올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한 2.5% 성장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주요 과제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지목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다. OECD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제언했다.

OECD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3.3%에서 3.2%로 하향됐다. 브렉시트와 관련한 정책적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을 주요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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