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가 보고서에 담지 않았지만 국회 계류 법안 중에 기업 부담을 늘리는 게 적지 않다.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단소송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등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쏟아지며 투자를 얼어붙게 만든 것도 역성장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민간 부문 투자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리 재정을 확대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여야는 상의의 입법 건의를 적극 수용해 멈춰선 우리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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