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부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월부터는 그의 부친이 독립 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둘 다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넉 달가량 흘렀지만 손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넉 달 만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한 것과 비교하면 수사 속도가 더딘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지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문화재청 정보를 미리 알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일대 건물·토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한 부친이 지난해 독립 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한 고발이 들어온 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국가보훈처 등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목포 등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자료 확보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손 의원 사건을 맡은 형사6부에 검사를 더 투입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KT 채용 비리' 사건 수사도 함께 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용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수사를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선 "손 의원 사건도 여권 인사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10개월 동안 수사한 뒤 지난 1월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그가 의원 시절 후원금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셀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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