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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의원수 50명 늘려야" 유성엽 또다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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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명 추가땐 임기 동안 34억원 가량 예산 더 들 듯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1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의원 수를 50명 늘려야 한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 의석 감축이 28석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

민주평화당 유성엽(오른쪽)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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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취임 때도 현행 300석을 유지한 채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반대하며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었다. 유 원내대표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국회의원 세비, 개인 경비나 보좌진을 50% 정도 감축하고 추가 인상이 없다는 장치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총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당장은 동결 또는 감축하더라도 추후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7년 국회의원 8급 비서를 증원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도 세비 삭감 등의 주장이 나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의원 1인당 임기 4년간 총 34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원 50명이 늘어나면 1735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2020년 5월~2024년 5월) 동안 의원 1명 증원 시 의원 수당 6억6100만원, 보좌진 인건비 23억9100만원, 의원실 운영 경비 4억1900만원 등 총 34억7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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