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확대 정책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나랏빚 증가는 경제 위기의 여파였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나랏빚이 급속히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확장적 재정 정책은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어도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1997년 11.4%에서 2006년 29.3%까지 2.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어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식으로 감세와 '뻘짓'(허튼 짓)이 결합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며 "자신들(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을) 28%에서 38%까지 올려놓고 문 정부에서 40%가 된다고 나라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면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문 정부에서는 조세 정상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도 더욱 튼튼하게 개선하고 있다"며 세수(稅收) 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증세(增稅)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유권자들이 증세론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인식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전면적 위기인데 세율을 인상한다면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뜨릴 것"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과 반(反)기업 정책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세수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인세율을 기업 소득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에서 8%로,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5%에서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산발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재정 투입은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