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상황실에서 연구관들이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한국이 OECD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해 ‘할 말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미세먼지 외교’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19 OECD 각료성명 등에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적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각료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OECD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각료이사회의 올해 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이용’이지만, 정부는 세부 의제인 환경·지속 가능성과 밀접한 미세먼지 논의를 전개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부가 OECD를 미세먼지 외교의 첫 발판으로 삼은 것은 OECD 36개 회원국의 주축인 유럽 국가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산성비 등을 놓고 협력해왔다는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경(越境·transboundary)성’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게 되면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다룰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이달 27~3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75차 정기 총회에서도 대기오염 해결에 관한 별도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UNESCAP는 62개 회원국을 거느린 아·태 지역 최대 규모의 정부 간 기구다. 다만 중국도 회원국인 만큼 이 회의에선 ‘월경성’이라는 용어를 결의안 본문에는 넣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미세먼지나 황사 등 환경 문제에 관한 협약 체결 등 공동 대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이나 동남아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등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다만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무역·기후변화 이슈에서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올해 OECD 각료이사회가 회원국 합의가 필요한 각료성명 대신 의장성명만 내고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장성명에 미세먼지 관련 문구가 담기는 것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