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정국을 이끄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야당이 요구했던 제2 국민투표 개최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브렉시트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영국의 여야 정치권 모두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혀 교착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현지시간) 메이 총리는 오는 6월 초 하원 표결에 부쳐질 EU 탈퇴협정 법안의 뼈대를 공개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탈퇴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에서 필요한 각종 법안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탈퇴합의안이 지난 6개월간 하원 승인 투표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자 6월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의 핵심은 메이 총리가 줄곧 반대했던 제2 국민투표 개최 여부를 하원에 맡긴다는 제안이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 여부를 하원이 결정한다면 정부는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새로운 국민투표가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다만 제2 국민투표 개최 여부에 관한 표결은 이날 제시한 탈퇴협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하원에서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2020년 말까지 이를 대체할 대안 협정 마련을 법으로 강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제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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