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엔(약 1만810원)대를 목표로 한 일본 정부가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방침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마련할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에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조기에 전국 평균 1000엔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명기하지 않는다.

앞서 2017년 아베 신조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엔대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시급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연 3%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침을 통해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토 시내에서 2019년 5월 18일 시민들이 최저임금 시급을 1000엔으로 조기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토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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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으로 시급 874엔(약 9431원)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소득을 1조2200억엔까지 끌어 올렸고, 소비 규모는 9200억엔 정도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다만 올해 일본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0.5% 늘어난 반면, 소비는 0.1% 정도 줄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지방에서 소득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매년 여름 전문가와 노사 대표로 구성된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경제재정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노사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중소기업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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