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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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이고 성급한 절차"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대한민국이 국제 수준의 노동 환경을 갖춤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것"이라며 "국회는 국제 분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준동의 관련 국내법 및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정의당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즉각적인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입법과 비준의 절차와 사회적 합의 등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갈등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105조를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 준비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강성 귀족노조의 횡포 속에서 ILO 협약비준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비준절차를 진행하려하고 있다"며 "보완 입법이 선행되는 ‘선입법, 후비준’의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사 대립이 첨예한 노동시장에서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의 경영권 보장을 확대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경사노위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국회 논의도 추동하지 못한 채 비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며 "우리 법 제도나 현실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은데 '선비준 후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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