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고·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3건을 비준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전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는 23일에도 대립했다. 특히 전교조 문제를 두고 여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전교조 합법화 플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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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로써 올해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직자 조합원이 있어 '법외 노조' 상태다. 그런데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ILO 제87호 협약이 비준되면 법외노조에서 벗어나 합법 노조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작년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점도 ILO 핵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재계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장도 "정부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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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오늘 하루만큼은 참여정부의 정책적 유연성을 생각해보라"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현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ILO 핵심 협약은 강성노조를 키울 수 있고,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며 "노사 갈등과 불균형한 노사관계에 국내외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보완책 없이 한 일단 노조 편들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선(先)비준, 후(後)입법'이 아니라, '선입법, 후비준'해야 한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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