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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잠시 휴전 중이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한층 복잡다단한 전선이 형성됐다.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결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미뤘던 숙제’인 ILO 비준 문제까지 겹침에 따라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도 노동 입법 처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3일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불식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회는 마땅히 이 문제를 논의하고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방적인 비준 진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며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ILO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국회로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국회를 정권의 커피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준을 무조건 관철하려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시 한 번 결정을 재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ILO 비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함에 따라 노동 입법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문제 관련 논의가 아직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노위 내부에서는 일찍이 ILO 비준 문제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재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ILO 비준 문제와 관련한 재계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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