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카풀 갈등과 관련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며, 개인택시 규제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지역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다와 택시가 갈등관계에 있는데, 개인택시 규제완화 방안을 개인택시연합회가 논의해 어느정도 정리했지만 택시월급제 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해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완화, 초고령운전자 감차 및 지원대책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가 몇 달째 열리지 않아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법안에 대한 개인택시연합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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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대상인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의견이 달랐던 것과 관련해 "공공주택사업 부대사업으로 이뤄지는 교통건설사업도 (예타를 면제받는) 공공주택사업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전제로 지난해말 2차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때 예타 면제를 발표했고, 이번에도 담당 직원이 당시 합의에 근거해 해석을 내렸다"면서 "기재부는 노선 길이 등을 들어 이의제기를 해왔고, 논의를 거쳐 고양창릉 신도시 건설 시기에 맞춰 고양선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양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로 일산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1억원이 떨어졌다, 5000만원이 떨어졌다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같아서 미안한데, 일산의 저력이 충분히 있으며 창릉신도시 못지 않은, 이미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 (일산 주민들이) 걱정하시지 않을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일산 아니면 다른 지역 (총선) 출마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일산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재개되고 신고가를 찍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선 "급매물이 소진되는 지역에서 일부 한두건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추격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아 대세 상승분위기는 아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은 28주간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는 98곳에서 8만2000가구 정도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난 1~3월 1만3000가구 재건축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서울 공급물량이 적지 않다고도 했다.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 이후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규제를 받아온 진에어 제재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이달 16일 진에어 측에서 경영문화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진에어가 물증을 제출하면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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