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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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추가 압박 조치로 보인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상태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로스 장관은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교역 대상국이 통화가치 절하에 개입하는 것이 자국 산업을 위한 '통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더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춘 것으로 판정되는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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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다만,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수출국 통화가치 절하 때문에 높아졌다는 점을 판정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통화 가치가 절하됐는지에 대한 판정은 재무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나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재무부가 발간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한 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 위안대에 들어섰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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