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황재옥 / 민화협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사실상 친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작은 무기들을 발사한 것이라며 염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양기호 성공해대 교수, 그리고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레이와 시대의 첫 국빈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특히 오모테나시라고 불리는 일본식 환대가 상당히 주목됐는데 오늘 친교의 날이라고 해서 사실상 친목 도모만 하는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3박 4일 일정이니까요. 일왕에 대한 방문, 그리고 스모 또는 일본의 자위대 함정의 승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일본식의 환대의 날이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베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끈끈한 인간적인 신뢰관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강고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스포츠 얘기도 하게 되고 친목을 다지는 그런 자리를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새 일왕의 첫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일단 황 교수님 보실 때는 오늘의 이 만남,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양기호]

오늘은 골프라든가 스모 경기, 좀 캐주얼한 만남, 그러니까 서로 스킨십을 늘려가는 그런 만남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사실은 사흘째인 27일에 요코스카기지를 방문한다든가 그다음에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한다든가 약간 정치색이 짙은 그런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거운 얘기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자리를 먼저 마련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방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이 전례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극찬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내일 일본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기도 하고요. 아베 총리도 만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난달에도 이미 아베 총리를 만났고 그리고 또 다음 달에 G20 정상회의도 일본에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굳이 일본을 이렇게 방문한 이유, 어떤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황재옥]

말씀대로 지금 거의 매달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둘이만 단독으로는 11번째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미국 측에서는 지금 임박한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분쟁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본다면 일본에 대해서 매년 거의 680억 달러 이렇게 무역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대부분이 일본의 자동차 수입에 의한 대일무역 적자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자동차 무역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협상 중입니다. 그렇지만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미국에서 토요타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훨씬 더 강하게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현안이 있고. 또 일본으로서 본다면 지금 사실 그동안에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재팬 패싱론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가 약간의 교착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틈새를 이용을 해서 동북아 외교에 있어서 일본이 약간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틈새전략이 아닌가. 그런 게 이해가 잘 맞아 떨어져있고 특히 아베 수상으로 본다면 7월 21일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 어떤 외교적인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강고한 미일 동맹을 다시 한 번 보여줌으로써 일본 국내 지지를 조금 더 올리려는 그런 속셈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일본 기업인들과의 만찬이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무역 쪽으로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군요?

[양기호]

역시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무역분쟁 같은 경제전이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일본도 상당히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자칫했다가면 유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최대한 오모테나시를 이용해서 미국 측을 끌어안으려는 그런 양자 간의 입장이 미묘하면서 약간 갈등 관계에 있는 쉽지 않은 회담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회담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일정 중에 가장 무거운 얘기는 뒤쪽에 마지막 날 나누게 될 텐데 그런데 보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 간의 기자회견에서 매우 실질적인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을 담을 거라고 보세요?

[황재옥]

이번에 트럼프와 아베 총리의 만남은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역 그다음에 안보 그다음에 나중에 북핵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과,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굉장히 방점이 찍힐 거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중의원 선거는 어느 정도 승리를 했지만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는 굉장히 집권 자민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의 명운이, 정치적 명운이 걸린 그 선거가 바로 7월 하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헌법을 개헌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가겠다. 그래서 아마 극진한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양기호]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대북 인식에 약간 차이가 있고 특히 미사일에 대해서. 그리고 무역협상에 대한 양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미일 양국 간의 강고한 공동의 선언 자체는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일단은 그걸 전제로 해서 이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 나라 사이에 걸려 있는 현안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런데 이번 미일 간의 협상을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한일 정상회담하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어떻게든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마 문 대통령께서 오사카 G20 회의 가시는 게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측에서 단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측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호스트, 자기들이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이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한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달아서 정상회담 이야기를 한다면 일본에서 G20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호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여러 가지 일본 측이 해법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그 발언,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G20 정상회의) 일본을 방문하게 될텐데그 계기에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양 교수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계속 이걸로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과거사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황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황재옥]

과거사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적 정서라든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왔던 대일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외교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이번에 징용 배상 소송 원고측을 만났다든가 그다음에 23일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했을 때도 아마 준비회담의 성격이 있기는 했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호스트 측에서 왜 조건을 다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의 불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대북 문제만 가지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전략 수정이라든가 변화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고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만 올인할 경우에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거사 문제와 또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투트랙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한반도 주변의 주변국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투트랙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면 그중에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북한과 미국과의 북핵 문제와 관련된 회담인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볼턴 보좌관도 3차 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양기호]

미국이 약간은 여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비건이 스탠포드에서 강연할 때만 해도 완전한 빅딜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다 말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5군데, 6군데 있는 핵 기지를 말하자면 1~2군데밖에 폐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영변이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다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이런 양자 간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국 측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들이고 싶다라는 것에는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측이 미국에서 전략적인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테이블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트라우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다 되어 있다고, 상당 부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앵커]

사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양기호]

그렇죠. 며칠 걸려서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과 주변의 실망 같은 것이 역시 약간 지금은 감정상 이것이 금방 테이블에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는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협상 궤도로 다시 끌어들일지는 한국, 미국, 특히 6월 28일, 29일 G20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이 밀도 있게 논의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잇따라 미사일 발사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존 볼턴 보좌관이.

[황재옥]

저희도 지금 미국 가장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 그다음에 국무부에서의 발표라든가 보도가 과연 어떤 것이 있나라는 것을 연구자들은 관심 있게 봅니다. 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단거리 발사체라고 성격 규정을 아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규정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볼턴 같은 경우에는 25일날 일본을 방문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UN안보리로 갈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사거리를 늘려서 미사일 쏘지 말라. 그러면서 비건이 제의한 협상장에 나와라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은 24일날 국무부 관계자가 북한이 제안했던 동시적, 병행적 그 단계론에 우리가 진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북한과 미국은 협상을 하고 싶어 하고 양쪽이 다 상대방한테 셈법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야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이상 북한이 미국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지 않도록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제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중재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또 얘기를 전달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많이들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여러 가지 우려는 있을 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사자니까요. 적어도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전에 관한 문제고 안보에 관한 문제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한 뜻을 갖고 계시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북 식량 지원, 또는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UN의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미 간에 밀도 높은 소통을 통해서 공백을, 여백을 만들어내고 틈새를 만들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쪽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북한 측에서 지금 상당히 실망한 상태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제대로 이런 대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미국 쪽으로서도 만약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전제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설이지만 예를 들면 6월 말에 G20 오사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7월 21일까지 약 20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일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기대 섞인 희망 같은 것들이 관측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어떤 새로운 다음 단계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그 다음 단계가 결국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사실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화의 장으로 다시 이끌어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강대국들 그리고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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