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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WHO "게임중독은 질병" 공식 지정…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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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도 정부가 관리…규제·세금 가능성



[앵커]

게임중독도 질병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들은 관련 규제를 새로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세금을 매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부정적 인식만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을 그만둘 수 없다' '일상생활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다' '이 상황이 12개월 이상 계속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증상을 게임중독으로 보고 질병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관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바뀐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게임중독에 공식 질병코드를 부여하면, 각국 정부는 해당 통계를 발표해야 합니다.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처럼 게임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을 매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도 WHO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다음 달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해성, 유규열,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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