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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자본시장연구원 “미중 분쟁 격화 땐 올해 경제성장률 2%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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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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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내놓은 2.6%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28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 성장률이 내수와 수출 동반 둔화에 따라 2%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돼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망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단서를 달았다.

강현주 거시금융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들어서 국제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금융시장도 긴축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올해 1분기 미국과 중국은 경기부양책 등으로 무역분쟁 충격을 방어했지만 이는 내수 성장이 아닌 수입 감소에 따른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된 내핍한 성장“이라며 “한국 등 제조업 수출국엔 양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국내외 경기 둔화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미중 무역분쟁이 주요 쟁점인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와 중국의 관세 부과 중단 요구가 충돌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내년까지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분쟁이 격화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며 한국 성장률도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반도체 등 IT산업의 설비투자 조정과 수출 둔화가 부정적인 국내 경기 지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T산업 경기는 올해 상반기가 저점이 되겠지만 회복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현행 수준(연 2.25~2.50%)으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경우엔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에서 1.50%로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중단됐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금융안정에 따른 인상 요인은 약화된 반면에 경기 둔화, 저물가 등 인하 요인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일희일비의 반응을 보이는 한편 주요국의 경제지표도 방향성이 혼재된 수치가 나와 시장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양국 경제의 둔화는 물론 우리 경제도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 통화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논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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