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게임 질병코드 긴급 토론회]청소년 3%미만만 게임 과몰입…"순수 게임증상보단 공존질환 현상 많아"

이승훈 영산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왼쪽부터), 강경석 한국게임콘텐츠진흥원 본부장,김성회 유튜브크리에이터'G식백과',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등 전문가들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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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통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적용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칫 국민 절반 이상의 선택권을 규제해야하는 과잉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공인 근거로 새로운 규제 나올수도=한국게임산업협회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전영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김성회 유튜브 크리에이터(G식백과)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임 학회장은 “그동안 게임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틀은 정당성, 효용성, 규제 범위 등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WHO 질병 코드 도입으로 국제 공인을 받았다는 근거가 생겨 새로운 규제 법안이 나올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인구가 국민 절반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민 절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규제를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법익들을 비교할 때도 치료를 통한 이익보다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할 때의 손실도 크다”고 꼬집었다.

임 학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게임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시 헌법상의 개인의 행동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명확성 원칙 침해, 과잉금지원칙 침해, 경제적 자유(영업의 자유) 침해 등 법적·정책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의 과몰입 현상을 ‘중독’이라는 질병의 틀에 넣고 국가의 보호대상이나 후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 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떤 게임을 선택할지, 얼마의 시간동안 즐길 것인지,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 개인의 선택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WHO가 게임 질병 코드 등재를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WHO 내에는 FIC라는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가 있다”며 “매년 10월 개최하는 이 협의체 논의에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에 등재된 내용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이 지나더라도 이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게임 과몰입이 장기적으로 중독과 질병을 유발한다는 WHO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도 제시됐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2014~2018년 5년간 2000명의 게이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5년간 꾸준히 게임 과몰입에 해당한 경우는 1.4%에 불과했다"며 "매년 청소년 12만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과몰입 비율은 3%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연구에서도 게임 과몰입군에서 뇌 구조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게임 때문에 사회적 낙인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강 본부장은 "10대 청소년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한다면 대학 진학, 취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학부모단체들은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지만, 자녀가 정신질환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말했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전영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은 "게임 과몰입 현상은 공존 질환 현상이 굉장히 많고, 순수하게 게임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적다"며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우선시하고 치료보다는 관리에 집중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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