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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행복주택’ 두 자녀 낳으면 무료 거주… 저출산 파격 처방 [민선 7기 1년, 이렇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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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복지수도’ 건설 박차

세계일보

충남 천안시는 시청 1층 현관 로비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초청,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강조하는 인형극과 동화구연을 선보이고 있다. 천안시 제공


양승조 지사가 이끌고 있는 민선 7기 충남도가 도민들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 수립·추진에 속도를 내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R&D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이끌어 내는 등 충청남도의 미래를 담보할 주요 사업들이 진전을 이뤘다. 충남도는 출범 1년 가까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복지수도 충남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두 자녀 출산하면 아파트가 ‘공짜’

지난해 7월 2일 양 지사는 첫 출근과 함께 임산부 전용 창구 개설 시책을 결재하고 3대 위기를 극복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화려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함께 하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아갈 대표 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이 중 저출산 극복은 충남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대표 정책으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다. 주거비 부담이 결혼 기피를 낳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팀을 꾸려 주거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행복주택보다 훨씬 넓고 저렴한 충남행복주택은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역시 저출산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3대 무상교육은 민선 7기 출범 후 9개월 만인 지난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실현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임산부 전용 창구 개설 △도 공공기관 육아시간 확대 △충남 아기수당 도입 △임산부 우대 적금 상품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 문을 열었다. 올해 안에는 도교육청과 함께 초등학생을 저녁 시간대까지 돌봐주는 ‘온종일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묵은 숙제 풀고 성장동력 구축 박차

민선 7기 충남도는 지속가능한 충남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도 차근차근 구축해왔다. 남부권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자 도의 묵은 숙제인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8월 정부 국가산단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켰다. 대체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 내포신도시 건립은 정부로부터 경제성을 인정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 강화를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 10월 정부 최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오른다. 같은 달에는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도내 5개 시·군 10개 산업단지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됐다. 지난 3월에는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수소 경제 선도 의지를 안팎에 천명했다. 이 비전은 2040년까지 부생수소 및 추출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해 국내 수소 공급량의 30%를 점유하고 수소차 49만6000대를 보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양 지사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찾아 수소차 신규 생산라인 설치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지난 1월 ‘천안종축장 이전 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며 물꼬를 텄다.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으며 바다를 막아 만든 담수호의 생태를 복원해 민간 투자를 이끌고 혁신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역간척도 중점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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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중앙도서관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아산시 제공


◆국내외 대규모 투자 유치, 미세먼지 저감에도 온 힘

충남도는 ‘복지수도 충남’과 함께 ‘경제-복지 선순환’ 구도를 형성해 가고 있다. 복지는 경제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기에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충남도는 국내외 우량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22개 국내기업으로부터 5500억원, 지난 3월에는 25개사로부터 4616억원을 유치했다. 외자는 지난달 한화와 프랑스 토탈의 합작 기업인 한화토탈로부터 무려 5억달러를 유치하는 등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연이어 성과를 올렸다.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소득 역외유출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지역 화폐 도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양 지사는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석유화학, 제철소와 같은 대형 민간 사업장에 3조116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총 3조549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9만8571t 감축하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국경을 넘는 ‘월경성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도 최서단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절반이 모여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TF팀을 가동 중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지속적으로 발령해 왔다. 지난해 10월 개최한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기도 했다. 탈석탄동맹 가입 한 달 전인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구 온도 2도 상승을 막기 위한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언더투 연합)’에 가입하며 대한민국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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