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은 최대 0.7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28일 개최한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시간당 임금 수준에 따른 고용 변화를 추적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0.65~0.7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소 주최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고용 감소 폭까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과속 인상으로 고용 감소가 벌어지자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이 10% 증가할 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고용 규모는 각각 1.47%, 0.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도 고용이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규모는 2.18%, 5~29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는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0.98%)과 30∼299인 사업장(0.42%)은 고용 규모가 늘었다. 강 교수는 "청년, 노년층, 5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업 등에서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경기 여건이 좋을 땐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완화 등 의도한 효과를 보여주지만,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을 땐 좋은 영향보단 상황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면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인구 감소와 경기 위축이 고용을 줄이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