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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역대 최악' 추경 되나...여야 난타전에 추경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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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이 연일 으르렁대고 싸우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발이 묶여 전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대 최악의 늑장 추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아침 회의마다 꼬박꼬박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거듭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는 파탄 내고 말로만 민생을 거듭 얘기하면, 또 입법과 예산을 거론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위선의 정치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회 문이 꽁꽁 닫히면서 역대 최악의 늑장 추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 추경안 처리까지 걸린 기간은 통상 45일.

다음 달 9일까지도 처리가 안 되면 최근 10년 내 가장 늦게 처리된 추경이 된다는 겁니다.

2000년대로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2000년과 2008년 당시는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진통을 겪던 때임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은 역대 최악 추경 처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있어야 국회에 들어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이 주관한 강원 산불 후속대책회의에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불참하며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다 알려주겠다고 회의를 하자는데 국회 안 열리는 거, 국회 정상화 압박하려고 지금 야당한테 공무원들 안 보내요?]

여야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고, 오늘로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마저 끝나면서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예상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제안해서라도 국회 파행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국당이 갈수록 우경화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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