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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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한림대 사회학 교수가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모든 최저임금위원들이 모인 첫 만남부터 노사는 입장차를 드러내며 쉽지 않은 심의 일정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노사, 업종·규모별로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논의 경과 등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노사 위원들의 모두발언에서는 명백한 서로의 입장차가 확인됐다. 이성경 근로자위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의 불신, 정부의 일방적 체계 개편으로 위원들이 상처 받고 사퇴하는 불행한 한해였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진정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석근 근로자위원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할 일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위워노히가 해야한다"며 "위원들이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 위원은 "이번 위원 선임을 두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 자리가 또다시 절망을 주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하려 나왔다"고 덧붙였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수출이나 투자, 실물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 국내외 기관에서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올라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보니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좀 더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줄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심의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은 "경제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데 지난 2년간의 과도한 인상은 고용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흔히 말하는 과유불급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위원회에서 현장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펴 심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책을 흔히 말하듯이 최저임금 적용도 업종별 차등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다"며 "최저임금법에서 산업별 구분적용을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인만큼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원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한분 한분이 국민의 관점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문제, 최저임금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심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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