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인기협 토론회 개최…각종 행정 규제 강화 우려]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곽성환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 / 사진=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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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등재키로 한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와 기기 전반으로 '질병코드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게임 뿐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와 AR‧VR(증강‧가상현실) 관련 신산업, e스포츠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게임 토론회에서 “게임질병코드는 디지털 콘텐츠와 스마트 기기 전반의 중독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며 “게임업계 뿐 아니라 문화산업계 전반이 연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WHO는 2014년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기기의 과다사용 문제점을 질병코드화하려고 시도했다”며 “그 중 게임 산업이 (대중적이지 않은) 가장 약한 고리였기 때문에 먼저 질병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영상 콘텐츠와 신규 기기, 오프라인의 온라인화, 게이미피케이션 등이 확대되면서 관련된 모든 영역이 게임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임질병코드 도입이 AR‧VR, AI(인공지능)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가 이중적이어서 노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경멸해 왔고, 게임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치중립적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AR‧VR은 물론 게임과 비슷한 놀이 문화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술이나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들이 게임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를 더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관련 법안이나 행정규제들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독세의 경우 게임질병코드도입에 찬성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저항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스포츠 산업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김진욱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겸임교수는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들어갔고 국제스포츠경기 정식 종목 지정도 기대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기타 스포츠가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과몰입해도 행위 중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게임과 e스포츠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게임과몰입 이용자들의 행동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에서 중요한 게 자기통제력인데 자기통제력은 결국 학업스트레스와 부모 간섭과 연관이 깊다”며 “비슷한 인터넷 환경에서 유독 한국과 중국에서만 중독 현상과 연구가 많은 것도 한국의 교육열이나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환경 속에서는 게임을 없앤다고 해도 또 다른 중독 물질이나 매체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곽성환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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