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와 현지 통상전문로펌 스텝토가 6일 내놓은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 보고서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 친환경 및 친노동 정책이 한국의 주요 품목인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철강 및 자동차 수입 관련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기존의 무역구제조치뿐만 아니라 국경세 등 신규 무역제한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EU는 미국 정부의 제232조 조치에 대응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발동했다.
보고서는 또 노동 및 환경 관련 규범 준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비준을 주장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도 내다봤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최경윤 차장은 "EU가 기존의 통상정책 방향을 유지하겠지만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세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예상된다"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은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경 및 노동관련 입법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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