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7일)

지난달부터 분양을 시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방배그랑자이' 견본주택. 평균 분양가가 3.3㎡당 4687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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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하게 됨. 올 들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칼'을 꺼내 든 것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도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됨.

2.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5일 "미·중 무역전쟁은 자해행위이며, 지금의 미국과 중국은 모두 실패자(loser)"라고 미·중 양국을 정면 비판함.

3.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 17곳 중10여 곳에 징계처분을 결정함. 해외주식거래에서 배당오류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벌어질 경우 자체 시스템상 오류를 잡아낼 수 없어 대규모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전쟁 당시 집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김차희 여사의 편지를 배우 김혜수 씨가 낭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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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말함. 기득권에 얽매여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됨.

5.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집행부의 전격 파업 결정에 조합원 반발이 커짐. 이미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이튿날인 6일 자진 특근까지 이어짐.

6. 피의사실 공표가 사문화 됐다는 비판이 거셈. 지난 11년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나 재판에 넘겨진 수사기관 관계자는 0명이기 때문.

7. 문재인 대통령이 6일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건립해 미군 전몰장병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힘.

8. 조현병 환자의 관리 책임을 가족과 보호자에게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정신건강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관리 의무를 평생 짊어지게 하지만, 환자 의료정보 등이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퇴원 이후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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