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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G20 경제수장들 '미중 무역분쟁'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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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관전포인트는
한국일보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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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8~29일 G20 정상회의의 예비회담 격인 이번 회의에선 미중 갈등 격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회의 참석과 관련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과 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전반의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국제공조가 논의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무역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각 국가별로 무역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구조개혁이 동반된다면 장기적으로 G20의 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중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분쟁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정지작업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미중 무역분쟁은 최근 악화일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G20 정상회담 이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7일에는 중국이 보복관세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지난달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격화된 양국 갈등이 접점 없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주요국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거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일본 다이와연구소의 수석경제학자인 곤도 토모야는 AFP통신에 “불확실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장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국가간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유인이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구글 등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 기준을 통일하는 문제도 논의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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